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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기기 구입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넘어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인수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 확대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 후 서비스 강화 △장애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디지털훈련센터·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 △장애예술인의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 조성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상훈 위원은 ‘개인 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도입되려면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립해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할 기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설화할 지, 한시적으로 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개인 예산제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예산 규모”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예산을 깎아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립 서비스일뿐”이라며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현안을 논의하고, 장애인 전체 예산 규모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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