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났지만… '선거 부실관리' 고발 세례 직면한 선관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소와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전투표 당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 역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권효중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선거를 부실 관리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앞서 한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을 하지 않은 등 추가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돼서 재차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인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 7일 노정희 선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가 현재 경기남부청에 이첩된 상태다.

이번 대선 관련해 법세련 외 다른 단체들도 잇달아 선관위를 고발 조치에 나섰다. 사전투표 이후인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 위원장을 고발했고, 대선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 14일에는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단체들 역시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실한 관리,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발견됐던 만큼 구속수사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선거 이후 도마에 오른 건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보여줬던 부실한 대응 탓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오후 확진자들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투표용지가 쇼핑백, 바구니, 택배 상자 등에 담겨 옮겨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 대표는 “사법 처리에 앞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아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수치’인 만큼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사전투표 의혹 등 선관위에 제기된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를 통해 “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전투표 관련 고발 건은 수사를 위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