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지역 지정에 대출한도 축소, 보완책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해 “이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6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의 경우 비(非)규제지역은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규제 소급 적용으로 곤란한 분양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기 수요는 강력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1.3%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해야 하는 만큼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운 산업을 지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촘촘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에 포함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5월까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구직급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추경 자금을 통해 50만명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고용 측면에서 안전망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