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해외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183억 투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올해 해외로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추진될 중점과제로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지재권 상담·지원 △중국·아세안 등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소송비 지원 사업 등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IP-DESK를 통한 6833건의 지재권 상담과 함께 1111건의 상표 출원 지원 등 해외 현지에서 활발한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해 분쟁컨설팅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소송보험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특허청은 올해 K-브랜드 보호 및 한류 콘텐츠 IP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방송사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의 IP를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보호전략 수립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재권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 중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과 베트남, 독일 등지에 변리사,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 품질관리를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등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교부와 관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