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진자 10만 예상 안”… 이재명 거리두기 완화안 손들어 주나(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당선 직후 거리두기 완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남겼다. 위중증 관리와 의료대응에 여력이 있음을 전제로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확진자수가 10만 명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예상범위 내에 있다”며 국민불안을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확진자수가 10만 명 넘었으나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가 같은 날 공개적으로 약속한 ‘당선 직후 현행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인데 그동안 거리두기 정책으로 오미크론 유행을 늦춘데다 병상확보과 백신접종,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이 이뤄진 만큼 확산세가 누그러질 경우 이 후보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유행에 발맞춰 도입한 새 검사 및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며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여병원과 의료 상담센터를 더욱 확충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로 위중증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 불안은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 알렸다.

다만 개학을 앞두고 소아 및 청소년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을 재강조하며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