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여가부 반드시 필요하고 기능 확대해야”(종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정 장관은 14일 여가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 해결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 기능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동안 호주제 폐지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성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란 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상당 시간을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부처간 기능중복, 젠더갈등 유발에 대해서도 세세히 해명하면서 여가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여가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부처간 기능 중복 아냐...세부사업 차이 있어”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은 부처간 기능 중복을 이유로 꼽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부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하지 않는 일들을 여가부가 발굴·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고용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여성분야의 핵심 고용이슈는 고용부의 주요 의제가 아니다보니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

정 장관은 “최근 동아제약 채용차별 논란과 같은 민간영역에서의 채용차별문제의 경우 고용부와 여가부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지원까지 담당할 수 없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부처간 중복 업무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이나 세부사업을 보면 부처간 차이가 있어 여가부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각 부처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느 주체가 여가부”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유족보상연급 수급에서 남성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남녀 차이를 폐지하는 등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취약계층 위한 정책에 초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앞으로 양성평등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여가부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를 위해 부처 이름도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부’(가칭) 등으로 바꿀 수 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의 영문명칭도 직역하면 성평등가족부”라며 “양성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상장기업 성별 임금격차 발표 △상장법인·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성별 임원현황 발표 △여성 경력유지 필요 서비스 시범 운영 △양성평등조직문화 관련 자체진단도구 개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젠더폭력방지기본법 개정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셧대운제 개선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