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올려야”vs문재인 “증세 순서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법인세 문제 및 준조세 부담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 시장은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문 전 대표는 증세에 순서가 있다고 응수했다. 준조세 문제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첫 공개 토론회인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폐지가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 없는 걸 권력으로 걷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법정 부담금도 문제가 영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국회 예산 심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법정 부담금이 통제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집었·다”며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는 것은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법인세 문제로 쟁점으로 올랐다. 이 시장은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뺐다”고 지적하면서 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첫째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액 상속세, 그 다음에 자본 소득 과세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시장은 “계산해보면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대치가 5조원이고 대기업 증세해도 3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 증세 문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가의 장기 중장기 재정 계획을 짜서 국민들께 설득을 해야한다. 증세를 한다고 해서 돈이 걷히지 않는다. 종부세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