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이) 외교적·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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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에 출범시킨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CPTPP 가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이후 내년 2월 발효를 앞두는 등 아태지역 경제질서의 활발한 변화로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CPTPP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2019년부터 꾸준히 논의했는데 중국과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며 “회원국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CPTPP의 (무역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 지역·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요구 규범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규제로 일본과의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돼 소극적이었다”며 “일본과의 접촉은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시절차를 착수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며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가 커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농수산 품목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를 보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대외경제 부분은 과거 위기시와는 다르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고와 순대외채권 등 대외안전판이 역할을 하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도 외평채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가 이뤄지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라는 범정부적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에 50% 이상 의존하는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중요 200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 나간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보고 언급을 안 하려고 한다”며 “한눈 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