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국감 왜?…국감 보이콧 與 vs 靑에만 칼끝 野

(자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반쪽국감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물론 여야간 파행이 끝도없이 이어졌기 때문.국감NGO모니터단은 12일 이번 국감의 중간 성적표로 F학점을 매겼다. “여당은 국감을 무력화시켰고 야당은 청와대에만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반쪽국감→파행거듭한 ‘정쟁국감’

국감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5일 동안 대법원·감사원·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 등을 포함한 98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파행 사태를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인 외교통일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위·환경노동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1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쪽국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모니터단은 “피감기관이 국감장에 있다가 감시도 못받고 그냥 돌아가는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됐다”며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은 감사다운 감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반쪽국감 중에도) 야당은 각 부처의 주요현안보다는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해 국감의 본질을 흐렸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의 복귀 선언으로 4일부터 국감이 정상화됐지만 파행은 지속됐다. 특히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정책국감은 사실상 실종됐다. 모니터단은 “19대 국회에서 거듭된 파행으로 불량상임위로 지탄받았던 교문위는 20대 국회에서도 증인채택 문제로 여전히 파행을 거듭했다”며 “국감 중에도 야당은 증인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감 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지도부 빠지고 ‘수박겉핥기’식 국감

‘수박겉핥기’식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다한 피감기관(691개 기관) 선정으로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것을 꼬집은 것. 이때문에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은 국감장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 실제 지난 5일 미방위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29개 연구기관을 국감장에 불렀다가 시간 제약으로 4개 기관을 돌려보내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이밖에 여야 3당 지도부의 국감 성적에 대한 평가도 눈에 띈다. 먼저 교문위 위원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단식 이후 “한 톨의 쌀알을 대패질하는 심정으로 정교함과 섬세함을 갖고 민생 국감에 임해달라”며 소속당 의원들에게 당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난4일 국감정상화 이후 한동안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 또한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장엔 나왔지만 질의는 하지 않았고 이후 통일부 국감엔 불참했다. 다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감정상화 이후 국감장에 참여해 정책질의를 한 의원으로 평가했다.

◇“30일 국감 등으로 비효율성 개선해야”

국감모니터단은 국감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우선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30일 국감을 제안했다. 10일은 일반증인 채택과 현장점검을 하고 이를 토대로 20일간 기관증인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자는 것. 또 의원별 시정조치 사항을 실명제로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막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국감 전 현장시찰에서 의문사항은 국감때 질의할 것 △재외국감은 예산·시간낭비 등을 고려해 화상실시 △증인채택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의 사전 작성 등을 제안했다.

홍금애 국감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이번 국감처럼 평가하기 힘들적도 없었다”며 “초선의원이 전체의원의 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첫 국감은 피감기관의 현안을 훑어보며 공부할 수 있고 선배 의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