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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협상은 끝…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김유성 기자I 2024.02.05 17:30:46

野 김영배 "준연동형 확정으로 선거제 협상 없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 예정
전북·부천 의석 놓고 여야 합의 '난항'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선거제 관련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뿐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나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
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선거법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곧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안에 여야 간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 지난 2일에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가 열리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민주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의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천과 전북은 선거구를 유지하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 선거구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구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한 정도다. 또 강원 춘천시를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획정위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다. 정개특위 위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지연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전 35일, 20대 총선에는 선거일 전 41일 전에서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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