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DC형 퇴직연금 가입연령 60→65세 연장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가입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일본 닛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근무기관과 평균임금에 따라 은퇴 후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는 것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고령화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인 후생연금의 수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대신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해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66%로, 연금을 도입한 2001년 이후 1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공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62.7%였지만 향후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가입연령은 20~60세이다.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인형 연금의 납입 상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형에 대해서도 같은 그룹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