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장학·연구에 쓰랬더니..일부 대학 적립금 한푼도 안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부 대학들이 학교시설 신·증축이나 장학금,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쓰도록 한 적립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재산 불리기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익대와 고려대는 최근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았고, 수원대는 최근 5년간 860억원에 달하는 연구·건축·장학기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은 720억 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 2260만원, 퇴직기금 32억 7578만원이 적립됐다.

이중 홍익대가 가장 많은 1289억원을 적립했고, 고려대 1123억원, 을지대 922억원, 연세대 899억원, 성균관대 538억원, 백석대 478억원, 아주대 418억 순으로 적립금이 높에 나타났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연구적립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36곳에 달했다. 수원대는 연구기금으로 가장 많은 100억원을 적립했지만 5년간 연구목적의 적립금 인출이 없었다. 홍익대 13억 2000만원, 백석대 6억 9647만원, 순천향대 5억원, 대전대 4억 6860만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억 7277만원, 우송대 2억 9551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2억 6000만원 순이었다.

학교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건축기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적립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8곳이나 됐다. 수원대의 경우 233억 5785만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액은 없었으며, 동서대 108억 2802만원, 청운대 98억 8400만원, 수원카톨릭대 70억원, 남부대 53억 2652만원, 남서울대 23억 901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학기금도 적립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4곳이었다. 수원대가 524억 8727만원을 적립하기만 했고, 한국기술교육대 15억 3098만원, 남부대 5억 1478만원, 북한대학원대학교 4억 4300만원, 을지대 3억 9314만원 순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는데 적립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학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