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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와 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경우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비율이나 적자 수지폭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는 좀 낫다”며 “실제로 신용평가사도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한국 재정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또는 탈루소득 세수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되도록 9월 중 재정준칙 방안 발표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