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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EDAILY Strategy Forum)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한국사회 인구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文 대통령 “여성이 일과 삶을 지킬 수 있게”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일하며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파격적인 예산 지원 등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 부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시기에 노동시간당 임금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적어도 1년 육아휴직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이렇게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구대책에 획기적인 투자해야”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진행하면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이후 기업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인구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연봉제로 유연하게 바꾸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기업 부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인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유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프랑스는 1930년대, 영국은 1940년대, 일본도 197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작년에야 실시했다. 가족 관련 지원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인데 우리는 이제 1% 수준”이라며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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