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의원이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방일 계기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배경에 외교관의 통화 내용 유출이 있었던 사실이 앞서 23일 JTBC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날 청와대와 강 의원은 ‘사실’ 공방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 직후인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 때 한국을 경유하는 방식의 방한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배경을 놓고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둔 외교부 대상 감찰이 이뤄졌고, 이 결과 기밀 누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감찰 결과 기밀 누설이 밝혀졌다는 것은 앞서 강 의원의 주장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던 고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는 충돌된다. 강 의원은 실제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 “본 의원 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저를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저와 국민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자신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강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강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공익제보’란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낼텐데 그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을 발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국민의 알권리’, ‘공익제보’ 주장에 대해서는 “두 정상간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제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그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한발 한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의원의 기밀 누설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