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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번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 오름세는 잦아들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 조짐이 포착될 경우 조기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주거정책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초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세부 방침과 지역 등을 담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김현미 장관은 “한부모가정에서 1년에 태어나는 수천명의 아기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살게 된다”며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한 자격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안정 측면에서 특위 측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안과 별도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계는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을 넘지 못하고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장관은 “현재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중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문제가 없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말 버스업계와의 노사정 합의 때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에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이 앞으로 1년간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