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석열, 법원에 불만 토로…"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종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법원 자료제출 미흡”…직권남용 무죄도 비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금년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진척 상황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사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명 안팎이며 그동안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 약 80명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현황을 질의하자 “법원에서 여름에 (사건을)넘길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제출로 (사건을)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히 미흡하게 자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사법부 수뇌부를 향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고도 말했다.

윤 지검장은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민 법원장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내린 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익을 위한 것이기에 남용이 되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거의 다 분석해 (혐의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의율을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 향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장모사기 수사무마 의혹에 ‘발끈’

검찰이 지난해와 올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한 탓에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리게 됐고 송치율이 느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민생범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은 서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 민생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공안과 특수 사건에 치우치기 때문에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들 주장을 바탕으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수십억대 사기를 벌였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윤 지검장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감에서 할 질문인가”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지검장이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