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값 더 뛰면 추가 투기지역 지정 계획"

[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단기 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반면 최근 집값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전국 40개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해제가 이뤄진 곳은 기장군이 처음이다. 다만 기장군 내에서 일광면은 일광신도시 등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 해제가 보류된 사실상 ‘부분 해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규제책과 별개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택지 이외에 추가로 14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지의 구체적인 입지 등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초강력 대책으로 꼽는 작년 ‘8·2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더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해 집값이 더 오르면 다른 대책이 있나. 국토부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8·2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을 형성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다만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 시장 우려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금융ㆍ세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수도권에서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7월 5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에서 밝힌 택지와 다른 곳인가.

△지난 7월 5일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43~44개소 택지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3~44개소 중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70%다. 즉 수도권 택지는 30개소 정도다. 이중 14곳은 지자체 협의가 돼서 지구지정했거나 임박한 곳으로 이미 공개한 상태다. 즉, 신혼부부 희망타운 발표때 수도권에서 남은 택지는 16곳이다.

오늘 추가 공급하기로 한 30개 택지지구는 이곳과 일부 겹칠 수 있다. 즉, 순 증가분만 따지면 수도권에서 14개 택지가 신규로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 14개 택지는 총 24만 가구 정도 규모로 보고 있다.

30개 택지는 아직 후보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동탄이나 미사처럼 대규모 개발은 계획이 있나. 그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다. 개발 규모는 지자체 협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번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며 기준으로 잡은 집값은 7월 말 기준인가. 만약 그렇다면 8월에 집값 오른 곳은 이번 지정시 요건에 반영되지 않았을텐데 9월 중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요건인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7월 통계를 활용해야 하기에 집값은 7월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기장군만 해제된 이유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경남 거제나 창원 등은 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부산시는 지역 간 연접성과 과열 가능성이 우선됐다. 부산 기장군 제외한 6개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 최근까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데다 올 하반기에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다. 과열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남 거제와 창원 등은 (청약위축지역으로) 검토는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서울 집값이 국지적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용산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보나.

△지금 거래 건수가 많진 않은데 가격이 급등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통상적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이 이뤄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세제ㆍ금융 보완방안이 적용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개발 등의 대책은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한 결과인가.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서울은 수요 대비 입주물량이 풍부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활용할 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선 일각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와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보다 보다 생활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늘리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집값이 되려 껑충 뛰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겠나.

△최근 매물 부족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인 때문으로 본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투기수요를 완화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