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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이기 때문에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되어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실제로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면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은 유보소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춰 미래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차입조건 완화나 사업용 자산 취득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토지자산 △준공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 충당금 등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