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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집행 2월까지 51.5조원…일자리 창출 위해 ‘속도전’

김형욱 기자I 2018.04.06 22:46:42

조기집행률 18.4%…최근 5년래 최고
김용진 차관, 재정 적극적 역할 당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 재정집행을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 2018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연간 중앙재정 280조2000억원(지난해 이월예산 5조8000억원 반영) 중 올 2월 말까지 5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률 18.4%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올 초 세웠던 집행계획(43조6000억원·15.6%)보다도 7조9000억원(2.8%p) 많다.

정부는 연초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일자리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자 올해 재정 규모를 늘렸을 뿐 아니라 집행도 서두르기로 했다. 올해 재정 중 58.0%를 상반기 중 집행키로 했다. 특히 19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183개 사업)은 1분기 중 34.5%, 상반기 중 63.5%를 쓰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월까지 일자리와 관련해 관리 대상으로 삼은 10조7000억원의 올해 예산 중 5분의 1이 넘는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계획보다 1000억원 많았다. 경기 민감도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도 관리대상 38조9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집행하며 목표를 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올초 청년 체감실업률은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2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 1월 21.8%, 2월 22.8%였다. 여기에 에코세대(90년대생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취업 시장으로 몰리며 청년 실업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군산·통영시 등 6개 지역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4일 국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지역 관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용진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7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월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참가자에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58%)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와 함께 이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해 달라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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