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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경기 성남시 금토지구 등 9개 지구를 포함해 올해 안에 20여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여개 지구도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도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우면산 일대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 송파구 방이동이나 강남구 세곡동 일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택지의 상당 부분은 신혼부부 전용 주거단지인 ‘신혼희망타운’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 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4만호를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나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공급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다만 실제 착공 및 분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난해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 발표돼 가장 속도가 빠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지구나 구리시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등도 아직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구 지정이 끝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보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 8000호 등 총 18만 8000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오는 4월 화성 동탄2신도시 A84블록 800가구를 시작으로 성남 고등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는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대도시권 교통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경부선과 분당선·일산선·과천선 등은 시설을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을 할인해주고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인정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고속도로 북부구간은 3월,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4월 통행료가 인하된다. 오는 6월에는 화물차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SR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정부는 SR에 경영 지침을 통보하고 평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