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벌어진 후, 탄핵을 주도했던 야권은 엄청난 역풍을 맞고 17대 총선에서 대패했다. 민주당이 처음 탄핵안을 꺼내 들었을 때는 역풍을 우려하며 숙의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취재진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은 언제 결정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발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계속 같은 질문 하지 마시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청도 있었고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지며 민주당은 결국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은 기각됐다. 탄핵안이 기각됐는데도 우려했던 ‘역풍’이 불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본격적인 ‘탄핵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행위다. 사법적 행위의 측면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탄핵 역시 실제 파면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총선 전까지 이들의 입을 닫아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매우 정략적이다.
민주당은 탄핵 중독에 빠졌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는 곧장 귓전에 울리지만, 소리 없이 등 돌리는 중도층은 결국 총선 투표함을 열어봐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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