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년 일자리 위해 주거문제부터 풀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경제에서의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족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청년 일자리에 ‘좋은’이라는 글자를 붙이려면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가 단순히 나쁘다고만 비판할 게 하니라 사회적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는 “회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며 “일자리 개념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적으로 같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디지털 전환이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인구 전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자리 문제를 고민할 때는 중국에 대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적어도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 들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산업안전에 대해 신경쓰지 못했지만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만큼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일터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앞으로 노사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안전을 챙겨야 산재가 발생해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어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좋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도적 산업부문과 선도적 기업의 혁신과 성과가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민간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도 전통적인 범용형 인재 양성과 훈련, 실업급여의 제공, 그리고 안전망의 제공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의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산업정책, 그리고 일자리 친화적인 혁신정책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는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없으면 잘해야 고용 없는 성장만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또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