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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

김형욱 기자I 2020.05.07 16:06:01

필 호건 EU 통상집행위원과 화상회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맨 오른쪽)이 7일 집무실에서 필 호건(Phil Hogan)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모니터 맨 왼쪽)과 화상회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과 양국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한할 계획이라며 EU의 지지를 요청했다. K-방역모델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과정에서 추진한 모든 절차와 기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이달 1일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코로나19에도 상품·서비스·필수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소개하며 EU도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가칭 ‘한-EU 디지털 전략 대화’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EU가 우리나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하루빨리 마쳐줄 것을 촉구했다. EU가 우리 GDPR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리면 EU 내 개인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우리나라로 이전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그 밖에도 EU가 일정량 이상의 한국산 철강제품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할 수 있다며 이 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때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 바란다며 EU 당국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9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화상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이 9차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양측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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