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베트남 여성 폭행한 남편 엄벌" 한목소리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치권이 8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심하게 때린 남편을 엄정 수사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아이가 없는 가정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현행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참하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법원에 와서 ‘우리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가 어렵다’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여러 번 봤다”며 “그러고도 1년도 안 돼 또다시 매를 맞고 법원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참 부끄럽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이주 여성은 귀화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제도”라며 “귀화나 체류 연장을 무기로 해서 여성을 통제하는 경우가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당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제적 망신뿐 아니라 반문명적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가정 내 폭력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이 폭력에 방치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던 엄마와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한국에 들어온 이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며 “가정폭력은 가정 내 일로 치부되어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수사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번 폭력사건처럼 끔찍한 인권유린의 토양은 바로 이주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