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안전진단 완화 가시화…재건축시장 ‘훈풍’

[이데일리 강신우 박종화 기자]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낮아지면 적정성 검토 통과가 수월해지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목동재건축준비위연합회 관계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강남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상계동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양천구청)

5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중 C등급(재건축 불허)을 받는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인수위서 이르면 오는 6월 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안전진단 완화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관련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2018년3월 20%에서 50%로 인상됐다.

인수위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가 안전진단 최종 단계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삼익그린2차는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정성검토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전용면적 158㎡) 아파트는 지난달 18일에 직전 최고가(36억원) 대비 15억원 오른 51억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29㎡)는 지난달 24일에 직전 최고가보다 12억원 높은 63억원에 팔렸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목동과 중계·상계동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단지 내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대선 전보다 많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도 늘어난 분위기”라고 전했다. 목동신시가지 단지 내 C공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거주 겸 투자를 바라보고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상계동은 현 정부서는 안전진단 탈락 가능성이 높아 적정성 검토를 연기했던 단지들이 속속 신청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춰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 고시가 개정되면 유예했던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계주공6단지는 작년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적정성 검토를 유예했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나선 단지가 많아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이 단지에선 6단지만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9단지와 11단지는 탈락했다. 8단지와 1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준위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구조안전성 비율도 이왕이면 공약보다 좀 더 낮춘 25%로 해준다면 60점대로 C등급 맞은 단지들이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시가지는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많은데 규제완화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