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이번엔 수가 조정 ‘팽팽’ 기싸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증원이 5월 중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와 의료계는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 협상 때문이다. 수가협상 과정은 매해 복잡한 셈법을 거쳤지만,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과 맞물리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진=최오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4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인상률과 더불어 지난해에 이은 ‘행위별 수가제’가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차 협상에서 ‘환산 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포함한 3가지 선결 과제 수용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1차 협상서 환산 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공단 연구에 따라 정해지는 단체별 순위 매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가 계약 도입, 협상 전 과정 실시간 중계를 요구했다. 당시 공단 측이 이날까지 의협 측 요구에 답을 주기로 하고 협상은 진행됐었다.

공단 측은 이날 의협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행위 유형별 보상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 가치 세분화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수술 치료 행위별 수가 차등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하면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어 중계는 어렵다”고 답했다. 의협 측은 “법에 따르면 현저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주장을 발표했고 공단 측이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국가가 정해진 국조 보조금을 법에 정해진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기획재정부에 항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8일 재정 소위원회까지 국고 보조금 20%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최성훈 의협 부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진정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정 14%, 건강증진법에 의해 재정 6% 총 20%를 기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서 ‘환산지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환산지수는 행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의료계가 환산지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가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가는 물가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지수를 곱해 도출되는데, 환산지수는 매년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거쳐 인상 폭을 반영한다.

의협 이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2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정갈등이 의료계 이슈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 중요도에서 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4일에는 대한조산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8일 재정 소위원회를 연 뒤 법정기한인 오는 31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