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中企, 근로시간 보완·인식개선 등 병행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며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 근간인 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둔 정부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라로 판단했다.

이날 정부는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장려금 900만원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의 통 큰 지원책”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이번 정부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고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신규고용 지원금 제공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고무적인 정책들이 나왔지만 기업 승계, 전문 인력 수요, 지역 거점 한계 등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다양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상식적 원리를 회복하고, 기업과 노동을 맞세우기보다 근로자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 성장을 공동체의 상생과 연결 짓는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면처리업체 에스케이씨를 운영하는 신정기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데 부담은 덜할 것”이라며 “다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회피 요인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임을 고려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자강산업의 민남규 대표는 “지원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지만, 기업들이 정부 지원받으려고 불필요한 사람을 쓰겠느냐”며 “일거리가 기업주도로 생겨나야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이 관건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