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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는 28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처럼 ‘안정적’으로 부여했으며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S&P는 우리 경제에 대해 “다른 고소득국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작았고, 앞으로도 3~5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S&P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5%로 전망했다.
S&P는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내수침체가 제한적이었고,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적극적 투자에 따른 제조업 분야 호조도 이에 기여했다”며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통한 예측가능한 정책, 도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점으로, 북한 관련 위험을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신용평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까지 정부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2023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단기적 재정적자에 불구,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아직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 리스크(통일비용)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 위협 요인이며, 공기업 채무도 재정포지션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이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S&P의 이같은 평가에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등급 유지는 큰 의미”라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S&P측과 우리 경제동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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