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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관계자와 탈원전에 찬성하는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종달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진국을 넘겨야 할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 관련사업이 10년 간 하향세 걸어왔다”고 지적하며 “1990년대에는 원전 폐쇄 건수가 신규 가동건수를 앞질렀다”며 이미 원전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환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박종운 교수는 원전 폐쇄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 ‘수출에 타격이 갈 것’ 등의 탈원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 25%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원전이 그대로 있던 프랑스는 40%나 폭등했다”며 “원전 운영비용이 엄청 올랐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이 전기요금 변동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수출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원전 수출은 한국이 거액을 선투자한 뒤 이자로 수익을 얻는 펀딩(funding) 방식으로 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원전 4기 수출도 비슷한 방식이다. 12조원을 28년간 대여하는 조건이었다.
그는 “원전 수출은 정치이며 금융사업”이라며 “원전 건설에 펀딩까지 하다가 아레바·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출 후보지가 많은 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 한국의 원전을 사서 쓸 국가가 거의 없다”고도 일침했다.
아울러 한국의 원전 과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남한에만 원전 25기가 몰려있지만 비슷한 면적인 미국 테네시 주에는 원전 3기만 건설돼 있다”며 “프랑스도 전국에 원전을 균일하게 배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요처나 부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해왔다”고 사회적 합의 부족을 문제삼았다.
김종달 교수도 그동안 공급 위주의 에너지 사업 방식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에너지 수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없이 공급부터 늘려 부족분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우리 삶의 방식과 괴리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