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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통신망 이용대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망 대가 정산 방식이 관심이다.
재판부는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정산과 관련한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6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SK브로드밴드는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고객에게 직접 연결하는 국내 망 구간까지를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2018년 5월, 넷플릭스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본에 IX를 설치하고 전용회선으로 직접 연결(프라이빗 피어링)하기 시작했고, 2020년 1월부터는 홍콩과 한국간 전용회선을 추가로 설치해 넷플릭스만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선 해당 구간의 통신망 사용 비용이 최소 4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정산에 대한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 12일,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