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안부 예산 55.7조…전년比 14.4%↑

행안부 2019년도 예산 경비별 현황(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250억원, 14.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6조 4813억원 늘어난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 증가했으며 과거사와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 품으로 봉환하는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진 유해 발굴과 봉환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도 8억원을 들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자치·재정분권 예산도 확보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 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사(11→15%)분 약 3조 3000억원을 지방 재정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확충된 9조 8000억원의 재원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치·재정분권의 실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활용,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이 주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패를 사회적 낙인이 아닌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패박람회’가 올해 큰 반응을 보임에 따라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2만3000여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 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해 국비를 투자(2086억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안전 인프라 확대, ‘작지만 체감도 높은’ 포용국가 정책의 선도적 추진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성공적인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타라와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14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규 설치·운영(+34억), 국민납세 편의를 위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98억, 총사업비 1668억)을 국회예산 확정 직전에 관련 3실장이 함께 예산 당국 고위급에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해 일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금년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