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만가구' 턱없이 부족한데…국토부 "공급 차질없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후보지 101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1 △관악 미성견영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등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재건축에 강남권 단지가 빠진데다 사전컨설팅에서 2개 단지가 참여를 유보하면서 목표했던 공공재건축 5만 가구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4대책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와 정비구역이 호응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목표 물량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등을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에 강남권이 없는데.

△앞서 강남권의 대단지 2개가 사전컨설팅 신청을 했지만,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며 컨설팅을 철회했다. 그래서 컨설팅 신청을 했던 15곳 중 반려 케이스를 제외한 7곳에 1월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이후 최종적으로 5개 단지가 참여하게 됐다.

컨설팅 복합신청도 많은 편이다. 상당수 단지가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같이 보내주면 2개를 비교해 사업성, 주민의사 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신청이 공공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신청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목표 물량 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8·4대책 발표를 하면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5만 가구 목표물량을 제시했다. 여기에 오늘 2000가구 정도 수준의 물량을 1차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2·4 대책 발표 때 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 6000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목표 물량을 수정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주의 재산권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 주민들이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더구나 첫 사업이기도 해 컨설팅 결과 회신이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우선 5개 단지가 컨설팅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4대책 발표 이후 상당히 많은 지자체와 정비구역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이나 제안 건수, 후보지 발굴을 위한 구청 협조 등을 봤을 때 목표 물량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 내실 있는 컨설팅을 하고 충분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한다면 물량과 속도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민간재건축 강조하는 새로운 서울시장 당선 영향은.

△ 서울시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타 토지주와의 협의 등 공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나가겠다.

민간이 자력으로 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부족하다거나 주민갈등이 심해 공공이 이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필요하다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다수의 총의를 모아 판단할 사항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후보지 101곳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101곳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로 기존에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결사체가 조성이 돼있는 구역들이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공개를 할 경우에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 이상의 주민들이 희망한다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 공개하려고 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주민 제안은 어떻게 이뤄지나.

△이번에 주민제안을 한 것은 대부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현재 정비사업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제안한 경우가 많다. 민간제안 8건도 있다. 사업장에 고용된 정비사업 관리업체들이 사업성 개선 효과나 추진속도 측면을 보고 제안한 거다. 여기에 컨설팅 결과를 보내주면 제안 주체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크게 다를 바 없어지는 것 아닌가.

△공공재건축 단독시행을 하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공기업이 단독으로 맡기 때문에 공공직접시행 재건축과 시행 주체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공공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단독시행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소유자가 계속 가져가는 모델이고 분양도 민간분양으로 이뤄지게 된다.

반면 공공직접시행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철거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공기업으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모델이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분양이 민간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가 가장 큰 차이다. 공공직접시행재건축에서 공공분양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 토지주들도 사업에 참여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업 방식을 달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