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임성근 판사에 "대법원장 대화 녹음하는 수준, 탄핵이 맞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우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후보는 “오늘 보도된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사법농단 연루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판사가 자신의 입지 문제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뒤늦게 공개까지 하는 행태는 용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자신과의 사직 논의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당시 자신이 녹취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그대로 담겨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판사 증언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하루 만에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문제의 대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뒤늦게 “부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송구하다”며 허위 반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정확한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사회에서 대법원장 행태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논란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판결문을 사전 유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