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요구할 권리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출된 오염수를 한차례 처리한 물을 보관하는 탱크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지속적인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닌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해양협약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2011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원전에서는 지금도 폭발사고가 일어난 원자로 건물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장치(ALPS·알프스)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 물과 비슷한 성질의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에 만든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탱크가 2022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출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범부처 차원에서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꾸준히 환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우려를 표하는 나라는 없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청(NOA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미국 주(州) 정부등이 참여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2014~2015년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미국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알프스 처리를 하지 않은 오염수가 영향이 없었던 만큼 알프스 처리를 한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당 오염수에는 삼중수소와 방사성 탄소(C-14)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오염수 내부 방사선량이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내려갈지 역시 불확실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법과 관련해 결정 시점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오염수 저장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 방출을 결정할 경우 2년정도 필요할 것이라 예상됐던 준비기간이 이보다 짧아질 것이란 분석이 도쿄전력에서 나온 것 역시, 일본 정부가 서둘러 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부지 포화상태로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던 오염수 저장탱크 추가 증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일본 내 온라인 여론조사도 해양방류 반대가 50%, 찬성이 47%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어민단체와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반대가 많지만, 오염수 저장 지역에서는 빨리 방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