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써밋]"해외서 한국 투자기회 찾는데…STO 빠른 법제화 시급"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

“싱가포르 등 전 세계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에 대해 갖는 인상은 안타깝게도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입니다. 바이셀스탠다드 등 국내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회사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채훈(왼쪽부터)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 대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 대표, 아론 옹 IX스왑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내 STO 시장이 해외에 비해 STO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토큰증권 발행 관련 규제가 유연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싱가포르보다 ‘STO 발행’ 어려워”

싱가포르 통화청은 활발한 규제 논의를 통해 STO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혁신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가 있어서 가능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론 옹 IX스왑 대표는 “싱가포르는 핀테크를 비롯한 혁신금융에 항상 빠르게 눈을 떴다”며 “싱가포르에서는 토큰증권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투자처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이행하고 디파이가 실사조건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발행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은행들은 앞선 경험 덕분에 STO 협회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 중”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서 STO 플랫폼을 추진 중이고, 한 기업은 최근 STO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뮤직카우, 카사코리아에 이어 예술품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STO 상품이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장 참여자도 넓지 않아서 대중적 인정을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다.

조각투자 스타트업 바이셀스탠다드를 발굴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통한 사업화에 투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는 STO 업체들 중 규제샌드박스에 못 들어간 회사가 95%에 이르러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까다롭다”며 “반면 이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면 바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가들 입장에선 이런 면이 한국의 약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전한 시장 형성해야…투자자 보호도 중요”

특히 STO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일시적 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이미지가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으로 실추된 측면이 있어서다. 테라·루나 사태는 작년 5월경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코인 루나(LUNA)가 대폭락한 사건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0억달러(약 59조원)로 집계됐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코인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주요 전현직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통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배상승 대표는 “과거 암호화폐공개(ICO), 블록체인시장 사례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나오고, 법제회의를 거쳐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우리나라가 STO 시장 관련 빠른 법제화를 진행해서 이 같은 경험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K-컨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다”며 “국내 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 그런 측면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과거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이 ‘유행’처럼 번진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STO가) 일종의 붐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지난 2018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해서 법제화 및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 참여자(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STO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저희와 같은 벤처캐피탈(VC)이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만든 다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