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장관 후보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조속히 해결…보험료 인상은 아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증가에 대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간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만3000명에 달하며 지급액 역시 증가 추세다. 2016년 266억원이었던 지급액은 2017년 300억원, 2018년 372억원, 2019년 43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안 후보자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부분 관련해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수급, 부정수급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6조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려오고 세금 1조15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웠다. 또 올해도 공자기금에서 3조 2000억원을 추가로 빌리고 일반 회계에서 8002억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에 고용보험료를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추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지난 3일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성보호급여와 고안직능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사업 종료, 효율성 또는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규모 조정,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타 회계 이관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