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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고등법원 카나자와지부(재판장 나이토 마사유키)는 4일 간사이전력 오오이원전 3·4호기를 중단하라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이토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규제 기준에는 위법성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고 오오이원전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도 합리적이다”며 “원전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 쪽에 인접한 후쿠이현에 있는 오오이원전은 출력만 400만KW가 넘는 대형 원전이다. 2012년 일본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오오이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을 반대한다’며 원전가동금지 청구를 했다.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2014년 5월 21일 이를 인용해 오오이원전 가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오오이원전 3·4호기는 지난 3월 가동에 들어간 상태로 이번 판결은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간사이전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정부의 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과 같은 20~22%로 확정했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자력발전이 낸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을 승인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 피해를 입은 원전으로서는 처음으로 재가동이 되는 것이다.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 방식이기도 하다.
원전 재가동이 가시화되자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열린 도쿄 미나토구의 건물 앞에 모여 시위에 나섰다.
도카이 제2원전 인근 반경 30km에는 약 96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가동 40년을 맞는 11월 말까지 추가공사계획과 운전연장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도 통신은 “실제 재가동 시기는 안전대책 공사가 끝나는 2021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