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우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로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정수입 기반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수입은 1조원 가량 줄어드는데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됐고 재난안전예산, 역사 연구 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가 각각 8억원과 7억원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재정여건이 나쁜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월급은 증액시켰다”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중요시 여기고 국민을 여긴다는 진정성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확인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예산을 비롯해 불요불급 사업, 부실 설계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김건희표’ △유전개발사업 △마음건강사업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또 “지난해 4조6000억원 중 3조원 넘게 불용시켰는데 내년에 4조8000억원이나 편성된 예비비를 비롯해 과다 편성된 사업, 수원국이 준비 되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 등도 대폭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삭감분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AI지원·AI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