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여건 쉽지 않아…세계잉여금 등 활용해 대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자산시장 위축과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 등 어려운 세수여건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여유재원과 자금집행 관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도 나온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는 기업실적 부진 영향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기업실적도 좋지 않아 (세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정 의원 질의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자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공적자금 상환·채무상환에 사용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나머지 재원 2조8000억원은 올해 세입에 이입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기보다는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올해 예산) 약 640조원을 활용해 최근 내수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외에 세제지원이나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와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내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