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회복적 경찰활동은 756건 진행됐다. 이중 가정폭력이 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이 122건, 학교폭력이 119건, 교제폭력·스토킹이 20건, 기타 122건 등으로 집계됐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학교·가정·지역 공동체 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 주관의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이는 처벌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찰서 내 수사부서 등이 사건을 선정한 뒤 전담경찰관의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의 주관 아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수도권 지역 경찰서 15곳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돼 2020년 178개서가 시행하는 등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모든 관서(259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활용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21년 1188건 △2022년 1203건 △2023년 15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 사건 중 여성청소년과가 863건, 형사과가 392건, 지역경찰이 108건, 수사과가 152건이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이웃 간 분쟁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심각성이 부각된 교제폭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의 활용을 늘려나가고 있다. 최근 모욕과 명예훼손, 소액피해 등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면 반복고소 등에 투입되는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부서가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성인 사건은 여성안전기획과가, 소년 사건은 청소년보호과가 맡게 된다.
경찰청은 회복적 경찰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장경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회복적 경찰활동의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