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검사들, 秋에 집단반발…임은정 "검찰 업보많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연합뉴스)

◇검사들, 秋에 집단반발…임은정 “검찰 업보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 받고 있다”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을 접한 후배 검사들은 (임 부장검사가) 일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호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B검사는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하지만 임은정 연구관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들은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에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말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하다”며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민 시스템 수정, 등록되지 않은 한국인의 시민권 로드맵 제공, 한국인 입양아의 미국인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특화형 공약’까지 소개했습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방역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슬아슬’ 핼러윈 코로나 전쟁…“서울 클럽 50% 자진 휴업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클럽 50%와 감성주점 72%가 핼러윈데이(10월 31일)에 자진해서 휴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기준 클럽 22개, 감성주점 46개, 콜라텍 17개 등 총 85개가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업소에서 휴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과 방역관리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이번 핼러윈데이가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나흘간 클럽과 감성주점 108곳에 전담 책임관리 공무원을 업소마다 2명씩 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천절·한글날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에 세웠던 방역검문소도 이태원에 들어섭니다. 방역당국은 클럽과 주점들이 밀집한 이태원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로 방문객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조두순 출소 D-44…정부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대비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2월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에 대응해 조씨를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씨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 조씨에게 피해자 접근금지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을 꾸리고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