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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고·자영업 고용안정금, 6000억 추가 지원”

최훈길 기자I 2020.08.24 17:11:03

당초 예상보다 65만명 더 몰려
예비비 등으로 추가 인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당초 예산보다 6000억원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000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114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지난 6~7월에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은 176만3555건에 달했다. 정부 예상인원보다 62만명 넘게 신청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예산 부족이 우려됐지만, 정부는 당초 예산보다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며 “이번 주에 4000억원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고용보험 기금 변경이나 기존 예산 변경으로 충당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다”며 “본격적 2차 대유행으로 갈지, 방역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갈지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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