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후분양 점차 확대..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정동영 국회의원,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 개최한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 모습. 경실련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에 발표 예정인 장기주택종합계획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에서 “후분양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며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점차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공이 한번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후분양으로 모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급이 끊기는데, 이 경우 저렴한 공공분양을 기다려온 서민들은 오히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성보다 시공사에 따라 결정되는 등 문제가 있어 민간부문 후분양은 금융시장이 뒷받침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후분양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