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 상생금융안 발표에…김주현 "국민이 만족해야"(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최훈길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대책과 관련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한 총선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최근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도 공매도 때문만은 아니라며 제도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청년 취약계층 민생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금융그룹이 내놓은 상생안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지주 역할이 무엇인지 등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서민금융 대책과 관련해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복지, 근로(직업연계)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시기엔 재해로 영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대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역대급 수익(이익)을 냈고, 그에 맞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거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나라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어서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엔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면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 축소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큰 방향은 아주 명확하고 접점을 조화시키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두 방향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조처가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엔 “법적 요건이 형성이 안 됐는데 정치용, 여론 무마용으로 (전면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며 “일시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인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내년 총선 이후까지 전면금지 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 공매도 관련 불법은 해소가 됐다’는 국민적인 생각이 있어야 할 정도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법률 개정하는 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컴퓨터로 양자역학에 의해 계산하고 그때로 잡은 건 아니다”고 했다.

6~7일 증시가 출렁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 요소는 주가, 환율, 금리인데 예측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것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공매도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공매도)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선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와 예탁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들었다”면서도 “개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원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