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급차원서 봐달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역 최대 현안인 재건축활성화 등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김 구청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김진표 위원장)와 긴급 현안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민의를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김 구청장이 당에 제안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김미경 영등포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7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들에게는 안전진단 규제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이기도 해서 당 부동산특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시라는 의미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시작이고 공급대책의 하나로 봤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김진표 위원장도 집값 안정 측면에서 속도를 보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구조안전성 50%·시설노후도 25%·주거환경 15%·비용분석 10%이다.

김 구청장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세제에 대한 민심이반이 큰 상황”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많아지고 재산세가 올라간 것에 대한 조세저항이 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오는 26일 목동 재건축단지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14개 단지 재건축준비위연합회 대표분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최근 2차 안전진단에서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함께 세우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규제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둘 사이를 어떻게 조정할 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구청장들이 현장 상황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향후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