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연구개발비 23조원 썼다···"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5년간 16%씩 늘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6%를 늘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강점을 가진 연구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21일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에 대해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는 작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 3501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자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DB)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23조 8803억원을 썼다. 과기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개발 격차 해소 등을 사용처에 대한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작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인 1조 7000억원 보다 늘었다. 지난 정부(2013년~2017년) 대비 현 정부(2017년~2020년) 동안 연평균 16.6% 늘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커져 지난해 3조 9753억원이 투자됐다. 지역간 연구개발비도 분산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지방(9조원, 39.6%), 수도권(7조 2000억원, 31.7%), 대전(6조 5000억원, 28.7%) 순으로 조사됐다.

이석래 국장은 “과제 신청 대비 수혜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구자 셋 중 한 명은 기초 연구비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연구자가 책임을 지고 꾸준히 연구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고 있다”며 “지역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