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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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도 지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해 국민 생활에 인공지능 혜택을 주기 위해 1조 30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사업화,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000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부분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원 늘었다. 계속과제 예산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도 신설했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조 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은 388억원 늘렸고,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이 밖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늘렸고,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434억원 확대했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