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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발 방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이태원 청문회`

이수빈 기자I 2023.01.04 18:24:08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청문회
與, 이임재 전 용산서장 '안일한 대응' 지적
野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마약수사'만 집중
현장통신 불량, 카톡 소통 등 '매뉴얼 부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대응에 소홀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야권 의원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마약 수사에만 집중한 탓에 인파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렸으나 여야는 이날도 정쟁을 거듭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지켜보며 탄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총 44명의 증인 중 참사 당시 경찰 상황계통 근무자 5인이 불참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중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했고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소재가 불명확해 파악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32분경 보고를 받았으나 오후 11시가 되도록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서장에게 “밤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차에 계속 타고 이동한 것 너무 느긋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서장은 “그것에 대해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상황을 인식을 했다면 무전지시를 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쯤 상황을 인지했다는 발언을 하자 “현장 도착시간이 23시 05분이다. 그러면 도착하기 5분 전에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용산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서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야권 의원들은 ‘마약 수사’에 집중한 경찰이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의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윗선’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지역 다중인파밀집으로 인해 압사를 포함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집회와 마약범죄 예방에 모든 경력 자원을 집중해 결과적으로 159명의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지난 12월 28일 자 경찰 인사에서도 유임이 됐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이 김 청장에게 인파관리를 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인파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 (인력을) 배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회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족들을 대신해 질문하며 재발방지책에 대해 묻는 의원도 있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은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사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영향을 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골든 타임의 어마어마한 현장을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제대로 못 봤다”며 재난 현장의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한 유해진 소방관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제게 영상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당시 영상 송출이 안 되면 일단 구조작업을 실시하라고 말하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상황 공유방에 돌리려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고 무전도 되지 않았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다음 2차 청문회는 오는 6일 열린다. 야권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3차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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