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 개편·중간간부 인사 이달 말 예상…법무부-검찰 '전운' 고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주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시행 직후에는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단행될 예정인 만큼 검찰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검찰 조직 개편안 최종안 도출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관건이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라, 이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법무부와 검찰 간 ‘강 대 강’ 충돌 우려가 적지 않다.

일단 최종안 도출 시점은 이번 주 중이 유력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정리 중”이라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달 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령으로, 정부 조직 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주 중 최종안을 마련해 행안부와의 협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총장 주재 부장회의를 개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해, 수정 없는 조직개편안 강행 시 반발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특히 검찰 조직 개편안이 시행된 직후 예정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앞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와 같이 재차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흐른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성접대 등 뇌물 수수 의혹’ 을 수사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지적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이 부장검사를 비롯한 다른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의 물갈이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